다자녀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, 최대 전액 면제 혜택

요즘 다자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. 

 

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 혜택입니다.

나의 취등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계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.

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

다자녀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, 최대 전액 면제 혜택

 

 

오늘은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최대 전액 면제 혜택도 있으니 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,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세요!

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방법 안내 (오프라인, 온라인)

 

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지원 대상

다자녀 가구란?

다자녀 가구란,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. 이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,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지원 대상

현재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입니다.

내년부터는 2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

 

요점 정리

• 지원 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
• 자녀 수 산정 기준: 가족관계등록부 기록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, 입양된 자녀는 제외

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혜택들을 살펴보시고 꼭 받으세요!

2024 다자녀가구 혜택 확인하기

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

감면 적용 기간

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
 

대상 차량 및 감면 세액

 

 

승용자동차

• 승차정원 7명 이상~10명 이하: 취득세 면제 (단,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)
•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: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,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

승합자동차

• 승차정원 15명 이하: 취득세 면제 (단,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)

화물자동차

• 최대적재량 1톤 이하: 취득세 면제 (단,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)

이륜자동차

• 배기량 250cc 이하: 취득세 면제 (단,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)

요점 정리

• 감면 적용 기간: 2024년 12월 31일까지
• 감면 대상: 승용차(7-10명), 승합차(15명 이하), 화물차(1톤 이하), 이륜차(250cc 이하)
• 감면 세액: 취득세 면제 또는 85% 감면

감면 신청 방법

준비 서류

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

 

신청 절차

1.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요점 정리

• 준비 서류: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• 신청 절차: 취득세 신고 시 제출, 관할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외의 관청에도 신청 가능

감면 혜택 유지와 추징

감면 혜택 유지

다음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 알선을 요청한 자동차
• 천재지변, 화재,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
• 폐차된 자동차
• 수출된 자동차

감면 세액 추징

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, 혼인, 해외 이민, 운전면허 취소 등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. 다만,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

 

요점 정리

• 감면 혜택 유지: 중고차 매매 알선, 사용 불가 차량, 폐차, 수출된 자동차
• 감면 세액 추징: 1년 내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시 추징, 배우자에게 이전 시 제외

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

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거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대체취득의 경우

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(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포함)

 

소유권 이전의 경우

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

 

요점 정리

• 대체취득: 기존 자동차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후 다른 자동차 취득
• 소유권 이전: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유지

<요약 표>

항목	혜택 내용
지원 대상	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다자녀 가구
감면 적용 기간	2024년 12월 31일까지
승용자동차 감면	7-10명 승용차: 면제 (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% 감면)
승합자동차 감면	15명 이하 승합차: 면제 (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% 감면)
화물자동차 감면	1톤 이하 화물차: 면제 (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% 감면)
이륜자동차 감면	250cc 이하 이륜차: 면제 (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% 감면)
감면 신청 방법	감면 신청서, 증빙 서류 제출
감면 혜택 유지 조건	중고차 매매 알선, 천재지변, 화재, 교통사고, 폐차, 수출
감면 세액 추징 조건	1년 내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시 추징, 배우자 이전 시 제외
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	대체취득: 기존 차 말소/이전 후 다른 차 취득,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

 

마지막 글

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 혜택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 위의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 글은 법제처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